행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 조항 질문!

Question

형사법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자가, 현재 국회논의 중인 것처럼 해당 죄가 사라지게 되면, 재판받는 사람은 행위 시 그것이 위법했으므로 처벌받나요? 아님 면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어떠한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되면 경과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