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의 상황) 누명으로 인한 징역살이 도중 무죄로 밝혀진다면 형사보상 범위에 관한 질뭉
A라는 사람이 살인 누명으로 인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로인해 다니던 직장도 짤리고 감옥갈이를 하던 중 진범이 밝혀지면서 A라는 사람은 아예 다른 현장에 있었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1. A가 징역살이 하던 중 진범이 밝혀지고 명백히 무죄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금전적인 보상 외에 다른 무언가의 보상도 따라오나요?
2. A가 미필이라는 가정 하에 억울한 징역살이로 인해 군면제 혜택을 받나요?
3. 다른 사람의 무고로 판명되어서 무죄로 밝혀진다면,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A가 복직을 원한다면 그 직장에서는 무조건 복직시켜주나요?
4. 그 외에도 취업 및 학업 관련 보상도 있나요?
갑자기 이런 가상의 상황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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