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범죄사건의 진범을 숨겨주는 변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러한 가정적 상황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변호사 A는 의뢰인 B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B는 최근 일어난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B는 A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충분히 무죄 취지로 주장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변호사 A가 변론 계획을 무죄 주장으로 세우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아냅니다.
사후에 진짜 범인이 B였고, A가 일부러 알고도 숨겨준 것이 확인된다면 A는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성실히 그 의뢰받은 내용을 이행할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진범이라고 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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