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 가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주장할수가 있나요?

Question

제목대로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변호사의 능력에 기대어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내고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면 피해자가 다시 법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증거불충분이라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무고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는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내지 불송치되는 것이 곧바로 무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불기소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초 고소인 역시 명확히 대응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