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원칙적으로 서명한 사람의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인정되며,다만 그 사람의 서명이 맞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결국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필적감정 결과에 따라서 판단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전중운 운전자에 대해 폭행(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을 하거나 협박을 한 상황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이 범죄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3. 가능합니다. 거래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사실 그 사유가 중요하지 않으며 계정이 영구정지 되었다는 점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정지가 되었건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네 당연히 모두 환불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매우 경미하고 또한 같은 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처벌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유예라고 하며, 기소가 유예되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여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로 특정인을 지목한 것도 아니었고, 또 대화상대방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 유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범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승소를 했다는 판결문이 나오고, 이 판결문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서류상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구매하려고 시도만 하신 상황이며, 또 그 영상자체가 성착취물이라던지 불법영상으로 단정할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절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 및 공갈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실제 고소를 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결제로 해외거래소 코인을 구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외환거래법위반 사유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접 관련성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피해자의 피해진술 조차 없어야 합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서 범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