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고소를 취하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물론 이러한 의사를 표현한다면 충분히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사이에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즉 물건을 판매하고 소유자에게 10만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만원 부분은 오히려 질문자님이 능력을 발휘해 추가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금액이 크기는 하나,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3호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분이라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라고 해서 보상이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만, 결국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인 또는 각 구분소유자에 대해 그 지분비율 만큼 건물관리상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한 몇 사람에 대한 것이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타인에게 그러한 모욕적 발언이 있었음이 퍼질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5~7명 정도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해보시고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파트 공용시설인 광고판에 낙서를 했다면 명백히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단지를 뜯는 행위도 손괴죄 성립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단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3. 전혀 모르는 자가 집에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초범에 미성년자이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시면 1~3호를 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중에도 합의는 얼마든 가능하십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한 피고인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대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날 밤 12시까지 술을 마시고 자고 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인 오후 3시에 운전을 했는데 아슬아슬한 수치가 나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운전자도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며, 동승하신 질문자님이 음주운전 방조로 문제되실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