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그런 경우 재판부의 사건이 많아 업무과중으로 진행이 늦어지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치페이한 돈을 바로 주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기죄의 경우 사기피해 금액이나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한편 해당 도로가 유일한 도로라면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통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성범죄 이외의 상황에서 사진을 몰래찍은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법상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됩니다.따라서 외국 카지노에 방문하여 도박을 할 경우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를 속인주의 원칙이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범죄피해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통은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되고 또 피해자와 합의도 안되는 상황이 되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기능하며,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에어컨에 관한 약정도 같이 해제된다고 봐야 합니다.2. 다만 만약 질문자님측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신다면 당연히 그 에어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따로 처분하실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철거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해야 합니다.다만 수년간 별거하여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