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만들때 본인인지 물어보는 전화 녹음본 카드사에 요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여 요청하시거나 또는 만약 법적으로 문제되시는 상황이면 법원등을 통해 요청해받을 수 있습니다.2. 불가합니다. 본인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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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주에 선고기일인데 합의한 피해자분께서 잠수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합의조건에 대한 당사자간 대화내용이 있고 실제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의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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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으면 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관할 검찰청에 소명하여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또는 분할납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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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통신중개사업자 관련 분쟁 해결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플랫폼 업체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용하신 법령내용상으로도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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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유 주식을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 후 환가하여 변제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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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게임이 불법이면 이런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게임을 대리해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지 않으며, 더욱이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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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다른 형법, 즉결심판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2.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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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인용 후 민사 소송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소포기가 됐으니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서에 상속포기한 사실을 기재하고 법원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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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바람피는 걸 추적하려고 몰래 위치추적을 신청하면 고소의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이혼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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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개인간 투자계약을 했는데 기업이 채무불이행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형사사건으로 볼 근거는 부족합니다.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의무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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