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이버폭력은 큰 범주를 말하며, 그 안에서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성립가능한 범죄가 있습니다. 예컨대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하거나 명예훼손 사실을 유포하는 것 역시 사이버 폭력의 한 유형으로 이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람의 연락처를 알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에 딱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모습이 찍혀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로운 낙찰자에 대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이 됨에도 그러한 컨텐츠가 즐비한 것은 저작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한 컨텐츠들이 재생산됨으로 인해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고소 등 권리행사시 여론의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는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행동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수익을 목적으로 함 없이 공개하는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저작물을 올리시면 안되고, 일부분 필요한 정도만 캡쳐해서 올리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혼은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것은 아니며, 가족간에 교류를 하면서 부부로서 인정을 받았다거나 결혼을 전제로한 대화가 있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죄 성립이 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으며,수사과정에서 합의하시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말하며, 합의금은 정해진 방식은 없고,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지점은 법인격이 없습니다. 다만 지점이 법인격을 같기 위해서는 본점과는 독립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이 분리되어 회계처리가 별도로 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립할 수 없으며,성적인 발언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통매음도 성립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