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횡령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해킹피해를 당했고 본인이 한 행위가 아니다고 하시면 되고, 접속자 IP를 추적해보면 질문자님 거주지 이외의 장소에서 접속한 사실도 확인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처벌한 근거가 없습니다.다만 불쾌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보통 위법수집증거라 하면 수사기관이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한 경우를 말하며 개인이 설사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해도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로서 효력은 인정됩니다. 더욱이 회사컴퓨터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3. 남기는 하겠으나, 회사 내에만 남기때문에 퇴사하시면 더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4.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부터 맡아둔 돈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다 받을수 있을지 여부는 단정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나, 금액이 크지 않고 상대가 고등학생이라면 결국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재사도 생길 것이므로 설사 당장은 못받더라도 결국엔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기 때문에 그냥 둘 수록 상대방은 손해입니다.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라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이 발견될 시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도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가져와 게시하신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되므로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능력에 비춰보면 가해자는 충분히 검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어떤어떤 사유로 사기를 당했다, 증거는 뭐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됩니다.이후로는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진행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도로는 공작물로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관리자에 대해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