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행위(방귀, 트름 등)를 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지하철,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서 불쾌한 행위(고의적 방귀, 고의적 트름, 신체적 부딪힘)를 한다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귀나 트름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신체적 부딪힘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행사로 폭행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트름이나 방귀를 뀌는 것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히 처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불쾌한 신체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쾌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나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경범죄 처벌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