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서 방문하여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셨으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하고(피고소인 소환조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기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3개월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사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하시고자 하신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어떤어떤 사유로 사기범행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가 되면 아무래도 정상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감형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최대로 봐도 벌금형 100~30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 둘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에 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유지이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피스텔 내부 규칙 위반이 되어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노무관련 문제라도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며, 고소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이 피고에게 송달 된 후 2주가 경과할때까지 항소가 안되면 판결이 확정되며 이후 바로 집행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지 소유의 상가이며 이를 처분함에 있어 조부모는 상속인도 아니므로 어떤 권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소액의 사건이며 실제 물건도 배송이 됐기 때문에 사기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매장 진열대 물건을 임의로 바꿔놓은 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바꿔놓은 정도를 넘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정도가 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