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죄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만 17세입니다 공갈죄로 고소 당하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나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공갈미수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합의금이나 벌금 내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갈미수죄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고, 공갈내용 및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정해지게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해당하며, 공갈죄는 친족상도례가 아닌 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은 감경대상이 되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미수라고 하면 보통은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통 처벌받는다 해도 100~300만원 정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에 피해자와 합의까지 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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