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죄 피해자인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sns를 통한 몸캠을 당하 공갈협박을 받았고 송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사중으로 재판으로 이관되진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검찰로 넘어갈시 합의 해야할 수도 있다고 경찰관이 알려주더라구요. 합의를 한 경험이 없어 어느정도가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합의 안할시 상대가 받게되는 대략적인 처벌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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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갈미수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갈미수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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