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기가 어려워 주변사람들 중 파산신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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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기각이 되면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서 파산신청 전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파신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으으로 채무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해보시고,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재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말그대로 파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에 신청 전 상태가 되고,
다만 파산 신청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채권자들이 압류 등 채권추심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