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신청은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지급을 할수 없을 경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각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파산신청은 어떤사유로 기각이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