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아시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소장에 적힌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 제도상으로는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조회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조회는 어려우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로 발송을 했고, 수령인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와서 갑자기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말도안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대응가능하시고, 상대방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시나, 현실적으로 층간소음은 현행 법 제도적으로는 해결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형사문제는 안되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요,층간소음의 증거(녹음)를 확보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정도가 법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두시면 연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 상대방도 최대한 빨리 변제를 해야 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자가 쎄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먼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백히 기망을 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야 합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안드로이드 오토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 안내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것만으로 사기의 의사로 기망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적으로 제품자체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사양이 다른 점)를 이유로 들어 계약해제 후 환불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 되풀이 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따라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7967).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품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판매자를 상대로 하자 상당액에 대한 보수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딜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보통 1~3일 이내로 나오게 되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우편으로 받고 싶지 않으시면 미리 법원에 말해두시거나 또는 송달 주소를 바꿔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지급기한을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보아 전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총채무의 1/10 부분은 아마도 할부거래계약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