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자 전액 부담할 책임이 있고, 전액 부담하셨다면 친구에게 친구의 책임범위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적으로 금액을 따져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민사적으로 따지면 형사합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불법시설입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로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나무위카 문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것도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업무방해의 고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며 따로 법적으로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가방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초상권이 문제되는 것도 아니며, 저작권 문제도 없습니다. 불법촬영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가방촬영이 문제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허위 공약으로 인해 투표를 받더라도 그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으로 정해져있다면, 그 한도를 넘는 결의는 정관 위반입니다.정관 자체를 개정해야 하므로 정관변경에 필요한 정족수를 갖춰 정관변경 및 보수한도 승인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녹음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 내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후 30분이 경과했고 1.5km 떨어진 곳이라면 현행범인 체포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신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비용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이 없는 관계이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