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종료 후 30분 경과, 범죄장소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서 체포는 현행범인가요? 긴급체포인가요?
범죄종료 30분 경과되고 피의자를 1.5km 떨어진곳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 긴급체포인가요? 현행범체포인가요? 죄는 장기3년 이상 범죄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되었다"라는 기재상 이미 범죄가 종료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긴급체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후 30분이 경과했고 1.5km 떨어진 곳이라면 현행범인 체포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긴급체포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