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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체포죄 같은 경우에 기수가 되는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체포죄 같은 경우에는 계속범으로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경우에 기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철입니다
체포죄는 실무에서도 일상에서도 보기드문 죄입니다
체포감금죄가 묶여있고
체포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하여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때 기수로 보이고
체포가 계속되면 감금죄에 해당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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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소심한김치전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만한 시간이 지속되어야 기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