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현행범인 체포시에도 현행범체포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근접할 것을 요하나요?
현행범은 말그대로 현재 시간에 근접한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요. 준현행범은 현행범에 준한다는 뜻으로 알고있는데 시간적으러 근접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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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행범인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범죄․범인의 명백성'과.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근접성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준현행범인 체포에 있어서도 현행범 체포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근접성이 요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르면, 준현행범인이란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가 범죄를 준행한 직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준행한 직후"라는 표현은 시간적 근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와 비교하여 준현행범인 체포의 시간적 근접성은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순간 또는 직후를 의미하지만, 준현행범은 범죄 실행 직후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져서는 안 되며, 범죄와의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준현행범인 체포 역시 현행범 체포와 유사하게 시간적 근접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현행범에 비해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현행범인 체포가 인정되려면, 범죄 실행과 시간적으로 근접해야 하며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