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층건물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없이 샤워실을 설치해서 1층천장에 물이샐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퇴거요청을 했는데 못나가겠다네요
이럴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샤워실을 없에고 원상복구하도록 시킬수있는 권한이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불법시설입니다. 당연히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 상당액을 손해로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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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이 시설물을 신설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