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범죄를 신고하려고 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어떤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그에 대한 증거는 뭐가 있다 정도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3. 경찰에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에 관한 표시 역시 사문사에 해당하므로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된 경위를 확인이 필요하며, 일단 진술은 사실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해킹가능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요구하시고 또 인스타그램 측으로 다른 곳에서 접속한 아이피가 있는지 확인요청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법인등기부를 떼본다고 해서 그게 회사에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공개되는 부분도 아니고 회사에서는 알 수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 측 채무불이행인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신 후 그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단 1~2주 정도 기간을 정해 계약이행을 최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사기를 이유로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여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기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년 전 작성한 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팔을 잡은 것 만으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며,둔기로 얼굴을 가격했다면 중범죄입니다. 특수폭행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상대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와 노조는 전혀 다른 법적 주체입니다.노조는 회사 내 근로자들의 모임이며 사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회사와 같이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이라고 판매해 놓고 가품이 확인되자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 및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후 처벌을 받게 하실 수도 있으며민사적으로는 100%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