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장 제출 후 항소심 개시까지는 통상 2~4달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시기 및 법원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개시되기까지 다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압류 신청은 민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관할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신청은 기소된 후 재판이 시작되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규칙은 입주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종의 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에 구속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이 생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 정확한 상황파악이필요해보이며, 통신사에 문의해보시고,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경찰에 신고해도 도움을 구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다릅니다. 준비서면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끝내는 판사가 있는 반면,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거나 주장내용을 진술해달라고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장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무장 병원이라고 해도 실제 의사가 진료하여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그 행위 자체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운영행위와 의사의 실제 진료행위는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여 달리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카메라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역시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정도의 주소면 충분하며 계약서의 효력을 좌우할 요소는 아니므로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한편 질문자님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데 어떤 제약도 없어 보입니다. 연락을 딱 끊어 버리시거나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