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위조.변조한 제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며 처벌은 어찌되나요?

Question

화장품과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우연히 화장품 유통기한이 다른곳에서 변조되어 왔다는 제보를 받았고 증거도 확보했는데 이걸 어떻게 신고를해야 더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을지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화장품 유통기한 변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시청, 구청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 등 화장품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mfds.go.kr/brd/m_662/list.do

3.화장품의 유통기한 변조는 불법행위로 간주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에 관한 표시 역시 사문사에 해당하므로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여 단속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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