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9명에 피해액이 500만원 정도라면 죄질이 중한 정도는 아닙니다.초범에, 나이도 19세 정도라면, 또 피해자와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근에는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영향으로 점차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체적인 마약범죄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무원으로부터 폭언, 갑질 등 피해를 보신 경우,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법 입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2. 피해가 큰 것은 아니므로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3. 네 가능합니다.4. 그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유불리를 따져 선택하실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버님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했고, 상대방은 아버님에게 상해를 가한 것입니다.아버님은 폭행죄, 상대방은 상해죄입니다. 상대방의 죄가 훨씬 중한 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구한다고 하시고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상대방도 합의를 원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만 되면 불가벌이니 일단은 합의금 요구하시면서 합의안한다고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가 나서 안버린척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터넷에 써있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만나보시고 상담을 받은 후 꼼꼼하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드시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양도를 받음으로써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있었고, 이후 탈퇴를 한다고 이전에 범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탈퇴하시기보다는 양도자에게 아이디를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