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적어도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담은 경우에 한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악성글의 내용이 정당한 비판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미리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적었다 해도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내용 및 표현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본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벌금 100~200만원 내외로 나오겠으며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차라리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고소취하를 받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경찰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상호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패드립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고 무섭기도 하실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해자가 엄벌을 받는다고 딱히 이득이 되실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원망을 사게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는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같은 곳에 사시기는 어렵겠으므로 이사비, 중개보수를 포함한 위자료로 300~500만원 선에서 합의하고 이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곳에 한정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여러 곳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할 부서 및 감사원에도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을 섯다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므로 실제 돈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정이신데요, 일단 시효완성여부 등 현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어플이 사라진지 3년이라면 현재 해당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남아있고, 범죄와 관련된 사정이라면 경찰을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2. 또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