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질문주신 정도로 경찰을 사칭하면 관명사칭죄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출동하지 않습니다. 즉 범죄가 아닌 행정질서벌은 경찰의 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태료가 반복된다고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16년에도 소송을 했다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연락이 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에 돌연 그 의사가 없어진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인이 팔아달라고 부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지인이 부담하겠습니다.다만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대면하여 거래를 시도하신 것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속과 체포는 모두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력의 행사에 해당하나구속은 체포보다 더 장기간 인신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체포는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도 있으면 최대 48시간까지만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됩니다.전세보증금은 기간 만료시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잔금을 치뤄야 받는 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시는 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바로 밟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적인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측으로 사과의사를 전달하시고 사전에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복잡하신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증거자료 정도 확보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자료 제출해주시는 것도 충분해보입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학교 및 관할 교육청쪽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절차진행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가해자측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