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진술하신 것과는 별개로 공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므로 다시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제출본으로 갈음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그에 대응하여 성적인 패드립을 하는 것을 정당한 대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성적인 패륜적 욕설은 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고,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제차로 바로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호소하시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탄원서 등)하시는 등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대화로 불과 2~3명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신 정도로는 명예훼손죄나 기타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성도 없고, 특정성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발언만으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위법성이 인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애초 그러한 발언만으로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속을 받은 땅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가 없이도 이루어지며, 따라서 추후 보상이 나오면 명의자의 상속인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불리한 부분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50만원 이상 주면 법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좌를 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증거로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자식들이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다툰다면 그 이상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2년 정도는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