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스미싱 링크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카메라 단속 후 일주일 이내로는 우편을 받아보시게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인 이파인(www.fine.go.kr)에 접속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위해서는 실명, 실제 사는 집 주소 또는 얼굴 사진 정도는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아마도 특정성이 충족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면 합의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돈을 받고 합의취하를 안하면 이는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보면 불송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보통 혐의가 분명하면 바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행상황을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경찰이 애매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불송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1~2주 이내로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민사문제로 보입니다.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찰단계로 넘어가면 별도로 사건번호사 부여됩니다. 검찰로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검찰단계 사건번호를 이용해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경찰단계는 더 진행되지는 않겠으므로 검찰사건 내용까지는 조회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