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안전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임대인측 귀책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중도에 파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을 미행하여 사진과 동영상촬영한다고 해도 이를 범죄로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이는 임차인의 퇴거 및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계정을 그 계정 주인의 허락하에 이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 책임이 발생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이 발언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고인의 명예가 훼손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내용을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여청수사대에 사건이 배정되어 민원이 제기된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성희롱으로까지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경찰에 찾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으며 일단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은닉과 관련해서는 당장 취하실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으며, 한번에 두명을 모두 고소하시면 되고 따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도 집단으로 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수익금 갈취도 범죄로 볼 수 있으므로 함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