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형을 사신 것도 형집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형을 살면 출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구속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되면 상고심 진행기간은 미결수상태가 유지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가소음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소지가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대화하시면 되고 손해발생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합니다.결국 협의가 원만히 안되면 소송으로 가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일반국도 역시 도로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도로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청소년들의 담배나 음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을 가할 규정이 없으며, 오로지 판매행위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상이 적절히 분배된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고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약 보상안으로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공동창업자와 협의하여 지분비율을 높이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뮤직비디오를 사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유튜브 시스템상 수익창출이 불가하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에 자막을 입혀 게시하시는 것이므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버스기사 폭행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그 행위로 인해 승객이 상해를 입으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사법포털에는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알고자 하신다면 해당 경찰서의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