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사고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의료사고의 발생을 알고 또 그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돈을 빌려갔으나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2.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친형이 거주하는 주소를 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동퀵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만 16세부터 취득가능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동퀵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법끼리 상충되는 경우에는 보통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더 최근에 개정된 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라거나 다른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음으로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모욕적인 발언은 고소나 고발이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면 배상명령신청이 어렵습니다. 변론종결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다만 대충의 금액을 적어 내시면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사를 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이트 자체를 해당 공간에서 열어 보이게 하는 정도로 이해됩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해당 사이트에 보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것이므로 작가가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이 타당하겠습니다. 우선협상권으로 출판사가 작가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작가의 2차 저작물 저작권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며치사란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