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해서 결정하실 문제이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애초 계약한 내용에 더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이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요구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 전전세의 경우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전전세로 인한 어떤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패드립을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다소 추상적으로 힘들다는 정도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애초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후발적 사유로 인해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자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스템상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직접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명예훼손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유사한 사례로 사기건수가 두건 신고된 바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해당 거래건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의 거래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으며, 다만 아직 사기범죄라고 단정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행중인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또 속도를 내어 진행하던 중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행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파손된 정도 등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며, 보험사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을 것이니 보험사와 협의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부 공무원의 경우 불법체류사실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를 법무부로 이관하거나 신고해야할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