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이미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둘 수 없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위법합니다. 전액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별도 의사표시 없이 투자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되었다는 것은 애초 그 투자계약 자체가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사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당사자간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 무조건 10%를 가산한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따지면 전액 손해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이하의 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수습기간 없이 최저임금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범죄사실 및 처벌사실은 해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대표적인 발언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롤 같은 온라인 게임은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이 작성해온 것을 보지 못하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한 부 더 출력해서 경찰에게도 한 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식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투표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태로 가시면 더 좋겠으나, 급하신 사정은 아니며 일단 조사 받으시고 난 후에 합의를 시도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