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겠으며, 그러한 괴롭힘 행위는 불안감, 공포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서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확보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책임은 없으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 실제 고소가 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더라도 경찰이 요청하면 경찰서에 방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이 일단 확보했던 자료라면 사건 종결과 즉시 바로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고 경찰서내에 따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보공개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해도 폐기된 사실이 확인되면 복구는 사실 어렵습니다.2. 가해자가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증거가 남는다면 이는 명백히 범죄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효하며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기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목적의 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의도한 행위였어야 합니다.남녀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누군가에 대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범죄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불송치 또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보다는 검찰이 법리적인 판단을 심도있게 하겠으므로 경찰이 기계적으로 판단하여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는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신다면 경찰이 은행에 조회하여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승진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승진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승진을 시킬만한 권한과 지위가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내부규정을 위반여부를 떠나 업무방해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카페라면 보통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시므로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또는 얼굴사진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신 상항으로 이해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2. 다만 죽여준다, 토막살해 등 사회관념상 도를 넘는 잔혹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에 신고 후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송치가 됐는데 다시 불송치 결정서가 왔다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다시 수사 진행 후 불송치로 결정이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