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논문의 경우 타인의 논문의 주요 부분을 베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이때 어느정도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결국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안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간에 서로 대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다고 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얼굴사진을 휴대전화 배경사진으로 해둔다고 해도 이는 저작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행위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해까지 입으신 상황이면 폭행을 넘어 상해죄도 성립가능합니다. 일단 진단서 발급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아마도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사람을 조사하려면 경찰이 직접 구치소 등에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의 일정이 맞아야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폭행 또는 상해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사기건과는 별개로 재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기사건의 수사진행 속도나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병합되어 진행되기도 하기때문에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기건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며 굳이 묶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거 같으시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된 다음 강제집행이 가능하겠으나, 이 역시 법원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 법무팀이 방문할 사안은 아닙니다. 예상컨대 법무팀이 방문하여 법률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또 변제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자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준돈을 못받은 것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빌리는 목적을 속이거나 또는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돈을 빌릴때는 갚을 의사였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애초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상황이라면 공연성, 특정성 성립여부 자체가 모호하며, 그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이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공연성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가 적용될 사안 자체가 아니며, 특히 질문자님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건네받은 신분증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사했다고 법적인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내용 그대로 친구가 건내준 것을, 경찰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아무것도 없이 단지 이벤트 적용을 위해 결제만 미리 해두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계약이 성립한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자체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보여지며 전액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