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계약관계 종료 후 5년내에 신고(고소)가 가능하십니다. 500만원 이내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공사차량에 의해 유리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해당 공사차량 운행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해당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며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1.5, 자녀가 1의 비율로 상속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비율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시는 상황이며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현재로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는 기다릴 수밖에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장은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느정도 실체가 있는 즉 소명이 가능하신 부분이라면 접근금지명령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는 남편에게 부과된 의무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전화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방송으로까지 내보낸다면 이는 명백히 초상권침해가 되겠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일단 시효 연장을 위해서라도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