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얼굴합성 사진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다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이므로 손해배상청구 및 게시금지가처분 등 민사상 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문제가 생기실때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및 이혼청구도 진행하신느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장 급하신 부분은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상대방이 줄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로 판단되겠으며, 질문자님 개는 단지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물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기는 자기 자신의 진술이기 때문에 자백진술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기만으로는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의사 그리고 자녀를 누가 더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물론 이때 경제적인 능력도 참고가 됩니다.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한 상황에서 상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도로법,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신고하시면 단속을 나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침범한 장소의 용도나 범위 정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제3자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을 이용해 대화가 오갔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