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지(계단, 복도 등 위요지 포함)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을 속이는 기망적인 방법으로 주거지에 들어옴으로써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상황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2의 경우 모두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면 동업자가 대표자 몰래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 도장을 절대 넘겨주지 마시고 스스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업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위해 동업계약서를 작성해두시면 동업관계의 채무는 동업자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훨씬 더 지난 과거의 채무로 이해됩니다.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더 이상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이나 채무조정 등은 그 이후에 생각해보실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에 대해 올리시는 것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개인정보가 포함될 만한 부분은 유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혹시라도 나중에 명예훼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경찰이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시고 신원이 확실하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구속까지 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달리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이 바로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감형사유가 있어야 감형이 됩니다. 적어도 피해자 또는 피해금액의 10~20% 이상 합의가 이루어져야 감형가능성이 있습니다.2. 합의금을 받으실때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으실 것입니다. 합의가 되시면 그 이후에는 엄벌탄원서는 제출하시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네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피해금액에 더해 부수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50~100만원 선에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아마도 피해자가 다수가 피해금액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는 합의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길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며, 만약 그 길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라면 돼지농장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사(단속)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므로 신고가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는 사고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실제 과실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무시하셔도 되며, 전혀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상해는 인정이 안되고 불송치된것이므로 이유서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을 하시거나 또는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