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농장 길막음(?) 해결책 있을까요?

Question

저희 집이 돼지 돈사를 지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길이1개이고 몇십년동안 사용한 길인데

몇년전부터 돈사에서 차량소독을 하고 방명록까지 작성을 하고 집으로 올라가라고하는데

문이 1개가아니라 2개입니다

저희는 돈사를 지나치기만 할 뿐, 돈사가 밀폐형이라 접촉이 하나도 없고요

출입문 열고 -> 차량소독 및 방명록 -> 출입문 닫고 조금 올라간 뒤 또 출입문 -> 열고닫고 -> 집

이렇게인데 너무 불편해서요 돼지농장주랑 타협도 안되고요

방법이없을까요 답답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길이 누구 소유인지 확인이 필요하시며, 만약 그 길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라면 돼지농장에서 해당 시설을 설치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관할 지자체(구청 또는 시청)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조사(단속)를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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