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철문이 있는 건물과 건물사이 골목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상가 건물 사이에 골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담배를 펴서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자물쇠는 걸려있지않습니다.
이곳을 열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인가요? 여기엔 실외기가 있고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와 집이 있어요. 사람들이 챙겨주기도 합니다.
여기가 사유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나요? 지적편집도는 전부 사각형으로 분리되어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좌표로 사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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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사이에 철문으로 막아놓은 공간을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