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직하실 의무는 없으시며 원하지 않으시면 복직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주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거다 참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등 협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매인증을 받아 계정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왜 일정 금액이 통장에 찍혀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재판승소비용이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아청물 즉 불법적인 영상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설사 아청물이라도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욕설을 한다 해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범죄로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우편물을 발송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서 확인을 구하시거나 정보공개청구 포털에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 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단, 모욕이나 명예훼손 정도라면 통상 벌금은 100~300만원 수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봐야지만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이 됩니다.다만 투자사기가 의심되시는 상황이라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방법으로 활용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발언은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 만한 발언으로서 해악에 해당하므로 협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보다는 구두상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 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은행의 쓰레기통에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쓰레기를 버리지 말 것이 고지된 것도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에 편승해 대화를 이어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 협박죄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