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과 부동산중개소의 부당한 언행과 말을 번복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충분히 계약해제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며, 계약금 반환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상대방과 사이에 계약해제할테니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법적으로 다투시더라도 불리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내용 정도로는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부동문자로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신다면 특별히 특약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특약을 넣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함으로써 추가적인 손해발생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는 어렵습니다.공소기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아니므로 항소나 항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보건복지부 쪽으로 민원을 넣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새롭게 올려주신 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더라도 이전 글에 답변드린 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원을 구할때까지 반드시 근무하셔야 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문제없습니다.2. 네3. 네 가능합니다.4. 네5. 그렇지 않습니다.6.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정보가 B에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시고 가해자 B가 검거되도록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더 이상 피해는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이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IP 추적 등 방법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익명이라도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으며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