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학적, 실명을 포함하여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고소하시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억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현재 상황에서는 어쨋든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장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피해액수가 100만원 미만으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겠으며, 합의까지 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킹범의 아이피 번호가 있고 또 전화번호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는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이 희망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정정도 가능하십니다. 실제 출생일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신청이 가능하시며, 실제 출생일을 입증할 자료(출생기록 등)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 갱신중이었고, 3. 1. 집을 뺀다고 고지하신 것이므로 3. 1.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3. 1. 이후로 임차권등기 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학교 학생이 폭력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겠으나, 학교를 다니니 않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또는 상위 경찰관서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고 징계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수사관교체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불가하며 건축물대장, 건물의 실제 구조, 도르레 승강기의 형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며, 다만 만약 불법설치로 확인된다면 벌금이 나오기보다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소화기 비치여부는 관할 소방서를 통해 문의하시어 점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벌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뿐만 아니라 실거주지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이 실거주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