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는 상황이면 차라리 인정하시고 반성하고 양형상 참작사유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기피해 금액이 2000만원 정도라면 실형이 선고될 정도는 아닙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만 잘 보여주시면 적어도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일부라도 형사공탁으로 피해자에게 공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다 변제하겠다는 등 변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단 공판으로 넘어갔으니 검찰단계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재판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쉽게 말하면 금융기관이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미수 채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변제가 안된 채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1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정상적인 중개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애초 중개사의 과실로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주실 이유는 없습니다.2. 채무불이행이 되겠으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떤 사유로 인해 파열이 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그 책임을 마사지샵에 돌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는 것이므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충분하시며 배상을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은 사회통념상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즉 살상의 위험이 느껴져야 할 정도의 물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인정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싰다는 표현은 성적인 표현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이 성립하며 또한 패드립 등 행위는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는 주거 뿐만 아니라 건조물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건물이 주거침입죄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건조물침입죄라고 특정해서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며,이후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그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엔 CCTV 자료를 기초로 폭행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정상제품을 판매하셨고, 또 택배배송시 파손면책 동의하에 보내셨기 때문에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민사로 하신다고 해도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