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형사진행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기망의 의사로 보증금을 받고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사건 진행이 어렵다고 볼 이유는 없으며,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시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섵불리 대응하다가 그 대응이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잉한 힘이 사용될 경우 과잉방위가 되어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적 발언을 의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1회적인 행위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이러이러한 이유로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주장을 정리해두시고, 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제강간이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냐라는 것을 불문하고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보통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 즉 13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조건 강간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르다기 보다는 분할대상인 재산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구매하시면 아파트 자체가 분할대상이 되어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전세라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전체 재산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냐, 자가구입이냐라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내용에서 크게 차이를 가져올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것을 캡쳐해서 전여친의 실제 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이라면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충분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전여친이 이를 알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므로 만약 문제된다면 최대한 합의를 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예약을 했음에도 원장이 아닌 스태프들이 머리를 해주셨다면 이는 일종의 채무불이행이 되며, 원장의 가격과 스태프의 가격 차액만큼을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실제 스태프들로부터 머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제적인 신체접촉 즉 성추행부터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2. 다만 그 발언내용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보통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가 선고됩니다). 3. 대한민국 형법상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게임내 닉네임을 아신다면 해당 게임사를 통해 상대의 신상조회가 가능하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게임사로 연락을 취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