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체포행위를 하는 중에 수반된 상당한 범위에서의 유형력행사는 법률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도를 넘지 않는 체포과정에 수반된 폭행, 상해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 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파기환송심에서는 기존 항소심과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파기환송심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압적인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협박까지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협박죄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범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으로 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경찰 등 국가기관의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강아지 주인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아지 주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책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겠으나 개인적인 이용 또는 매우 한정된 범위내 사용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에게 2~3페이지 정도를 복사해 제공하는 정도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페내 부착물이 튀어나와 있었고 그 곳에 올리 걸린 것은 공작물의 하자를 구성하겠습니다. 결국 점주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이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해결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강제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현재 공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가지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처럼 sns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발언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발언한 내용이 중요하겠으며 단지 ~를 보고 연락했다는 정도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펜을 사람이 아닌 책상 쪽으로 던진 것이고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폭행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