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도 거절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 스토킹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는 일단 계약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없고, 다만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소액거래이고 상대방에게 특별히 어떤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법적인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바디캠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인물 모자이크를 통해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게 조치하시는 것이라면 블로그 게시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계약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소액거래의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약파기 후 돈을 임의로 돌려주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 한사람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오니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하는 범죄행위를 도박장개설죄 혹은 도박공간개설죄라고 하는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 만기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반환을 해야 합니다(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은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반환되야 하는 것이므로 별도 특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약상 종료일인 3. 25.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실무상 간통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사유가 되어 법률상 이혼을 당할 수 있고 또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2000~300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위생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및 경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신고가 되야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