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하신 경찰서로 전화하시어 사진 진행에 대해 문의하시고 만약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시면 고소하는 것으로 진행해달라고 구두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만약 확실하게 해두고 싶으시면 고소장을 따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대출회사와 연결될 수 있고, 수임료를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의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겠으나, 이때 원상회복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대해서까지 처음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오랜 기간 전세로 거주하신 경우라면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해 벽지가 더러워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벽지를 물어주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몸싸움을 했으니 쌍방 폭행이 되겠으며, 그 상황에서 질문자님에게만 폭행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문제된다고 하면 쌍방 폭행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과 이에 따른 심증이 있다면 일단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편하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시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부분입니다.상대가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며 약정한 증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신다면 100% 승소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변제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산을 통해 면책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삼자사기행위에 이용당하신 상황으로 역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중고자동차회사와는 직접적인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고자동차회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중고자동차 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부분입니다. 중고자동차회사에는 책임이 없고, 책임은 가해자에게 물으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인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며 표현 자체로도 노골적인 표현은 아니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린것이라기 보다는 훔쳐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27만원치 제품을 단순히 버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절도로 의심이 되며,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청소하시는 분께 연락하여 해당 제품의 행방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