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흉기로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방위하기 위해 절도범을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폭행의 정도가 필요 이상의 범위를 초과하지만 않는다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으로 보건데, 질문자님이 허위매물을 올렸다거나 부당이득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될 만한 여지도 전혀 없으며, 법적 처벌이 될 이유도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고 증거로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사관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처리를 정당하지 않게 한 경우로서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1.공연히 2.타인의 3.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이란 부분이 특정성(2.)을 말하며,그것으 열람할 수 있는지가 공연성(1.)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남은 요건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사실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3.) 여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따로 기준이나 규율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계약시 보증금 전액을 넣도록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그렇게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상가라고 해서 계약시 보증금 전액을 미리 넣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를 하면서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망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및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입은 손해 전부(인테리어비용 등 포함)를 배상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3. 의무인데 꼭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모순입니다. 의무이면 꼭 해줘야 하고 안해줄 경우 수선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인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신 부분으로 카톡대화 등 증거자료도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고무고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신고하시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임대인에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고객번호가 필요하니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두시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후 소송진행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SNS에 공개하는 경우 이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사진에 대한 게시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하시고, 초상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일단은 해당 SNS계정 또는 해당 정치인 사무실로 전화하시는 방법으로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