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촬영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단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에 한해 범죄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영상삭제는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측에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대화가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배상하겠다고 하시고 만약 그 이상을 원하면 소송을 걸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억지 주장이 통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단지 불편한 언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언행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어렵습니다. 단 아랫집의 항의는 만약 그 행위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괴롭힘으로까지 판단되실 정도라면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설서버 측에서 당초 약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당연히 기지급하신 금액 전액을 돌려줘야 할 것이며, 법적으로도 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인정되겠습니다. 우선 환불을 요구해보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소송 제기)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리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인 모욕적 발언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라면 범죄성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는 해두신 상황이므로 연락을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절도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물건을 인도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준강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아니겠으며, 다만 성립한다면 강도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가압류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채권가압류신청서 접수 사실 및 지급요청 사실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도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기성금 지급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의 경우에는 범죄자를 숨겨준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체상환금 청구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보통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