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해지가 되신 상태이며,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으로 볼 사유도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지인들에게 보낸 이력이 문제될 사항도 아닙니다. 지인들 계자가 정지될 이유도 없습니다.3. 환전사와는 민사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고, 중국은행측사유로 돈을 반환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보이며, 형사적인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가 좀 더 잘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에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 및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됩니다.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일정한 주기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유언은 민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은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주로 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신 것은 공증사무실에 가시어 변호사를 통해 유언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을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 이외에는 개인이 이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오히려 사기 피해를 당해 그러한 행위에 이르신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한 부분이 있다면 지체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비용을 주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2. 1일 지체함으로 인해 실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통은 단지 1일 지체가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업체측 주장 및 그에 대한 증거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전혀 손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즉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이미 파산은 완료되신 것이고, 현재는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 폭행상황이면 양쪽다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쌍방 폭행사건이면 서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호 합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둘다 처벌(보통 100만원 내외 벌금형)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면접질문은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접때 물어본 질문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카톡으로 올린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어디 거주하는지는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 직원의 전입신고 내역이 통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무단으로 그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