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체 상황을 보면,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행동을 했으나 건물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건물의 하자가 없었다면 애초 발생하지 않을 문제였던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행동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인도, 확정일자가 필요하므로, 모든 요건을 가장 빠른 시점에 갖춘 B가 우선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임대차기간이 도래해야 인도가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침해의 현재성, 침해의 부당성, 자기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방위행위일 것,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요구되며, 과잉방위란 위 요건 중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즉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앞의 4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지 과잉방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연좌제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애초 없는 법을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개인메시지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며, 다만 협박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가능한 상황입니다.2. 네 가능합니다. 녹음하신 내용은 증거로 사용가능하시며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3. 네 문제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이 되므로, 질문주신 경우처럼 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핸드폰 사용요금을 내주기로 했을 뿐 핸드폰 기기값에 대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음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처분행위를 하도록 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망행위의 방법에 제한은 없으므로 질문주신 방법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신고라는 것이 어떤 신고를 의미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누가 누구를 어떤 불법으로 신고한다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 대해 범죄행위로 신고가 된다면 그리고 그 신고가 어느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찾아온 것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똑바로 해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으로 구성할 수 있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협박을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우선 녹음을 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결문 자체에 현금가치 4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형사판결문과 함께 최소한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판사에 따라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400만원 상당이라는 점을 입증할 추가자료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상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공문서위조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