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폰으로 1회적으로 항의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도 않습니다.한편 직접 찾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히 1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정도라면 역시 범죄가 된다거나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사정은 존속살인죄 적용여부에 전혀 상관없으며, 법률적으로 부모라면 존속살인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은 양형사유로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나온다는 사정은 녹취록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시며, 얼마든지 녹취록으로 만드셔도 무방하십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긍융감독원에 휴대폰 녹음파일을 그대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결과의 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겠으나, 질문주신 상황과 같이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녹음행위가 위법행위로서 범죄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대리로 돈을 입금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에 연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금액도 10만원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에 이용할 이유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임차권등기 자체가 전입신고를 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입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집 명의변경이라면 부모님이 증여를 한다는 증여계약서 정도 있으시면 되고 누나들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이니 누나들과 무관하게 부모님 의사에 따라 이전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이전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 상대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반명 질문자님의 신상만 공개된 상황에서 욕설이 오갔으므로 상대방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카드가 도용되었거나 해킹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일단은 카드사에 카드정지 및 출금정지 신청을 하시고 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