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고양이에게 유해를 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거리에 다니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 뉴스를 보니 이런 길고양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도 있던데 길고양이들에게 유해를 가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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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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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학대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및 피해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구체적인 행위내용에때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를 포함하여 동물들에게 가학적인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