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연금 및 빚 모두 상속대상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계속 닿지 않는다면 그 기간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연락이 닿기 전에는 상속된걸로 보지 않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무주신 경우에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접수를 받지 않고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체크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를 거쳐 해당하는 범죄는 경찰에서 적용하여 처리해주실 것입니다.2. 합의금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직접적으로 성기를 지칭하는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면 되며, 상대가 어떤 범죄행위를 했는지를 특정해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캡쳐본)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고가 원인없이 피고의 돈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여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다만 이자청구를 위해서는 추완항소한 소송 이외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다만 실무적으로 경찰에서는 모욕적인 발언이 일부 성적인 모욕이 포함되는 정도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바, 실무적인 관점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해도 통매음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경찰수사단계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경찰이 계속 CCTV 열람을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청구가 별도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상 증거가 위조되었고 그 위조된 증거가 판단의 기초가 된 경우에는 재심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재심사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5:5는 나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일을 하여 재산형상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므로 실무적으로 5:5로 분할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 자체부터 이미 불법이며, 폭행, 감금, 협박, 강도죄 등 너무많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은 성매매를 시도한 것일뿐이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