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은 창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글 작성자가 저작권을 가지며, 플랫폼은 저작권을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여러 플랫폼에 같은 글을 게시하더라도 저작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저작권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간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며,민사적으로도 돈을 갚겠다고 한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증거로 해서 민사적으로도 충분히 승소 가능합니다.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민사상 본범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전액 1000만원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만약 전조등 없이 운행하여 뒤에서 식별히 지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전조등을 키지 않은 앞차량에 거의 전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뒷차의 과속여부 및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개별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으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상실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오류로 볼 수도 있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카카오톡 측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다만 국적상실 사실이 없다면 단순 오류나 별다른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또는 면책을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면책이 될지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결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으며, 만약 파산까지 이루어진다면 전부 면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패스트푸드 매장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공작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매장 관리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화녹음은 100% 합법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통화는 대화당사간 어느 일방이 녹음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며 100% 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당하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들어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으며,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사실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을 개인대 개인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소송이므로 상대가 누군지를 특정해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결국 핸드폰 번호를 통해 조회를 하거나 기타 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조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