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실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로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에 라이터나 성냥 등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주방해가처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키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그 지체일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명, 주소, 직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므로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대출을 전제로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대출불가 사유가 신축아파트라는 임대인측 귀책이기 때문에 계약금 전액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만약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치룬다는 내용이 계약중 들러나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불가 사유를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로, 질문주신 정도 발언은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할 뿐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통매음 적용은 어려운 부분이므로 처벌받으실 사항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회 100만원 한도에서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5만원) 등 제외하고는 금품수수 금지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행정심판 보다는 헌법소원 쪽으로 진행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축물 하자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당연히 청구 가능하신 부분으로 하자보수에 들어간 비용 및 그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도 청구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 판결시 ~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 및 경매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